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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측 "적법한 취재 행위"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침입해 녹음을 시도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
2023-03-15
당시 목격한 단원 "수업에 방해됐다" 증언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7일 방실침입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거듭 ..
2023-05-17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예고한 '정윤회 문건'을 외부 유출했던 전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은 정윤회 씨./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예고한 '정윤회 문건'을 외부 유출했던 전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죄 등으로..
2021-02-05
방실침입죄
방실침입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