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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피보호감호자의 휴대폰 사용과 선거권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22일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에 피보호감호자와 수용자의 인권 개선과..
2024-07-02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형사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조사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9일 인권위에 따르면 A..
2024-05-09
"유동규 방어권 포기하겠다" 요청에도 불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
2024-02-16
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진은 김 씨.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
2024-11-20
'윤 대통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 심문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자신들은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없다며 보석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4-11-19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수사 중..
2024-11-14
법원, 보석 인용…"보증금 3억원·주거 제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인용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
2024-10-31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 "검찰 기습 기소로 방어권 행사 못해"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가상..
2024-10-28
'SM 시세조종' 혐의 구속 기소된 김범수 보석 심문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위원장이 7월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2024-10-16
마중 나온 인사들 환..
'옅은 미소' 보이는 이..
이재명 구속 영장 기..
구속 영장 기각··· '..
'신임 검사 임용' 공..
김기현, 대장동 게이..
'목포 부동산 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