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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형사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조사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9일 인권위에 따르면 A..
2024-05-09
"유동규 방어권 포기하겠다" 요청에도 불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
2024-02-16
대검찰청 주최 형사법 아카데미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1심 6개월로 규정된 구속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에 대응해 1심 6개월로 정한 구속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원상 조선대 법학..
2023-12-08
"尹, 리스크에 방어권 행사는 명백한 범죄"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장혜승 기자[더팩..
2024-05-14
法 "방어권 보장 필요"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3명이 구속을 면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3명이 구속을 면했다.수원..
2024-05-04
권익위 관련 민원 해결 후 금품 수수 인허가 알선 명목 7억여원 받은 혐의 국민권익위원회 활동 중 민원을 해결해 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
2024-04-25
형소법 221조 일부 위헌 논란으로 삭제 "적법절차 위배" vs "수사 자료 열람 불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이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각 열린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해 9월 14일 오..
2024-04-19
"건강 악화로 조사 중단, 회피 의도 없다" SPC그룹이 검찰의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청문회에서 허영인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우지수 기자[더팩트|우지수 기자] SPC그룹이 검찰의 허영인 회장 구속영..
2024-04-04
마중 나온 인사들 환..
'옅은 미소' 보이는 이..
이재명 구속 영장 기..
구속 영장 기각··· '..
'신임 검사 임용' 공..
김기현, 대장동 게이..
'목포 부동산 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