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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
2017-11-15
방어원산지
![[TF오늘의 선고] 원산지 속인 방어 판매 노량진 상인 86명 무죄 外](http://img.tf.co.kr/article/home/2017/11/15/thumb/2017101510741191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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