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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을 선고하는 판례가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중대재..
2023-04-26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2021년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2023-12-29
전날(10일)부터 SW 업데이트…노태문 사장, GOS 관련 임직원 사과 삼성전자가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S22'의 GOS 의무화 기능을 해제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사진)은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의 입장을 전했다. /삼성전자 제공[더팩트|한예주 기자] 삼성전자가 업데이트를..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