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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남녀가 공모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살인 사건' 방조범에게 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연관계 남녀가 공모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살인 사건' 방조범에게 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2024-07-01
'도이치' ２심 전주 손 모 씨 '방조' 혐의 추가 유죄 인정되면 김건희 여사 수사 영향 가능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주'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 때문에 전주의 방조 혐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2024-05-27
경찰 신상공개위, 9일 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결정 이재명, 내일 오전 퇴원…자택서 치료·당무 복귀는 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뉴시스[더팩트ㅣ부산..
2024-01-09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긴급체포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10대 여중생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10대 여중생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이 남성은 해당 ..
2023-06-2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시 방위사업법 위반 무기거래조약 때문에 대외무역법 적용 가능성도 있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민간용으로 수출했지만 미얀마에서 군함으로 용도가 변경된 '모아따마 함'의 모습. /용혜인 의원실 제공[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군용 선박을 민간용으로 속여 미얀마에 수출했다는 의혹..
2022-11-11
경찰, 오후 11시 전후 1시간 '이동식단속'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오후 11시로 조정됨에 따라 경찰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제히 단속한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정에 따라 경찰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제히 단속한다.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2022-03-10
방조범
방조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