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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법 개정에 '김민석 방지법' 재맞불…여야 신경전 격화 與, 청문회법 개정 추진에 野 '김민석 방지법' 역공 "10년 전부터 법 개정 목소리…여야 당리당략에 가로막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날로 격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인사 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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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방지법'에 뿔난 팬들…"강행하면 낙선운동" 1만건 넘는 팬들 반대의견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다수의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에 1만개가 넘는 법안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또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금지하..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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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두둔한 상사…인권위 "2차 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직장 상사의 가해자 두둔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안 이후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상사의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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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공백 방지법' 기약없이 표류···소위 문턱도 못 넘어 환자들 요구에 법안 나왔지만 논의 없어 2000년 이후 4차례 의정갈등서 집단행동 사진은 2024년 6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들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해 의료대란 때..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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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정부의 통계 눈속임 방지법' 발의 "현 고용통계, 불완전 취업 문제 못 드러내" "신뢰할 수 있는 고용지표 체계 만들어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정부의 통계 눈속임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불완전 취업과 노동저활용 문제를..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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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영어 최고 난이도 지문, 고교 학습수준 5년 뛰어넘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올해 수능 난이도 분석 "출제시스템 한계…수능킬러문항 방지법 통과해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조채원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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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문진석 파장에…與, 사법개혁 암초 될까 '조마' 정청래, 연내 사법개혁 완수 방침 천명했지만 장경태·문진석 '고소·고발'에 동력 약화 우려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위원장..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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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장경태 방지법' 발의…"조직적 2차 가해, 강력 대응" 與 장경태·서영교 '형사 고발' 방침 "'무관용 원칙' 단호히 맞서겠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위해 '장경태 방지법'도 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장경태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력형 성범죄와 은폐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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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 추진…실무자 억울함 방지" "실무자 위축시키는 악습 끊어내기 위해" "정권 입맛 맞추면 승진, 아니면 고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원내대표(가운데..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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