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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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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부터 이재룡까지…'술타기' 반복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법원, 음주측정 방해 혐의 줄줄이 집행유예 선고 "처벌 약해 실효성 의문…패가망신 인식 심어줘야" 배우 이재룡(62) 씨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배우 이재룡(62) 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이른바 '술타기' 혐..
2026.03.22
청문회법 개정에 '김민석 방지법' 재맞불…여야 신경전 격화
與, 청문회법 개정 추진에 野 '김민석 방지법' 역공 "10년 전부터 법 개정 목소리…여야 당리당략에 가로막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날로 격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인사 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
2025.06.23
'김호중 방지법'에 뿔난 팬들…"강행하면 낙선운동"
1만건 넘는 팬들 반대의견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다수의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에 1만개가 넘는 법안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또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금지하..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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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부터 이재룡까지…'술타기' 반복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법원, 음주측정 방해 혐의 줄줄이 집행유예 선고 "처벌 약해 실효성 의문…패가망신 인식 심어줘야" 배우 이재룡(62) 씨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배우 이재룡(62) 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이른바 '술타기' 혐..
2026.03.22
경찰, '음주 뺑소니' 이재룡 송치…술타기 혐의 인정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방해 혐의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배우 이재룡(62..
2026.03.18
[단독] 경찰, '술타기 의혹' 이재룡에 '김호중 방지법' 추가 적용
사고 직후 추가 술자리 포착 음주측정 방해 혐의도 적용 배우 이재룡(62) 씨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배우 이재룡(62) 씨의 '술타기' 정황을 포착하..
2026.03.13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통과…기후·환경법 6건 처리
배상체계 전환·국가책임 강화 탄소중립·물관리 등 제도 정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를 개편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
2026.03.12
임미애 의원, '김병원 방지법' 등 농협개혁 2법 발의…"도덕적 해이 끊겠다"
위탁선거법 위반자 공직 출마 제한·비위 전력자 조합 임원 진입 차단 임미애 의원 /임미애 의원실[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농협개혁 2법'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은 5일 위탁선거법 ..
2026.03.05
李 대통령 "北 적대감정 순식간에 없앨 순 없어…소통·협력 노력해야"
보조금 부정수급엔 "혈세 도둑질하면 패가망신 인식시켜야" "자본시장, 코리아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대결 의식,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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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한 '김호중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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