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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관계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 사진)이 이번 주 법원 판단을 받는다. /이덕인 기자 이번주 1심 선고…통진당 재판 개입·헌재 동향 파악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 이민걸..
2021-03-22
"일반 법관·국민의 사법 불신 초래" 질타 '사법농단' 사태 연루자인 이규진(사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사태 연루자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
2022-01-27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공모 추가 인정에 주력…피고인은 '전면무죄' 주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연루자 가운..
2021-08-26
100회를 돌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변호인과의 전쟁'으로 요약된다. 사진은 지난해 5월 18일 재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으로, 이날 공판부터 변호인 2명이 사임계 없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이덕인 기자 집단 사임부터 재판장과 설전까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영..
2021-06-29
2014년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김미희(왼쪽부터),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들은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원행정처 개입에 재판 독립성 침해…상고심도 희비 교차 [..
2021-05-02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사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이덕인 기자 '무죄 판단' 혐의 다툴 듯…원심 실형 구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관계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2021-03-30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민걸, 이규진 1심 집행유예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1-03-23
방창현
방창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