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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피의자인 박병대(오른쪽 61) 전 대법관과 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꼬리 자르기', '방탄법원' 비난 피하기 어려워져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
2018-12-07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모습. /남용희 기자구속 영장 발부시 양승태 정조준…기각시 '꼬리 자르기'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사법농단'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2018-12-06
방탄법원
방탄법원
![[TF초점] '영장심사' 박병대·고영한, 사상 첫 前 대법관 구속 기로 놓여](http://img.tf.co.kr/article/home/2018/12/06/thumb/201830451544083559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