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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83명 중 183명 찬성…野단독처리 野, 같은 절차로 3개법안 순차 처리할듯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제한 토론 종결에 대한 표결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
2024-07-26
"임명 않는 윤석열 탓" vs "기다리는 게 옳은가" 헌법재판관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공개 변론에서 헌법재판관과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국회를 꾸짖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
2024-11-12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청 고발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업무방해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
2024-10-02
서울행정법원 "2인으로 중요사항 의결은 방통위 입법 목적 저해"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심판 속도 내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오승혁 ..
2024-08-27
국회, '2인으로 의결' 방통위법 위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다음 달 3일 시작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진숙..
2024-08-19
"野, 방송 4법,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 방송 4법, 다시 국회로…재의결 절차 남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2024-08-12
국민의힘 5박 6일 필리버스터 종결 의장 "법이 정한 절차 따른 국회 결정"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2024-07-30
방통위법 표결 불참한 ..
'방통위법' 본회의 상..
여야 의원 전원 참석..
방통위법
![방통위법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 '야당 단독 처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26/thumb/202433891721987444_200.jpg)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돌입한 여당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25/thumb/202454721721900507_200.jpg)
![여야 의원 전원 참석한 첫 법사위 '시작부터 고성·막말에 정회'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6/25/thumb/20249601171929003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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