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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83명 중 183명 찬성…野단독처리 野, 같은 절차로 3개법안 순차 처리할듯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제한 토론 종결에 대한 표결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
2024-07-26
서울행정법원 "2인으로 중요사항 의결은 방통위 입법 목적 저해"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심판 속도 내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오승혁 ..
2024-08-27
국회, '2인으로 의결' 방통위법 위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다음 달 3일 시작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진숙..
2024-08-19
"野, 방송 4법,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 방송 4법, 다시 국회로…재의결 절차 남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2024-08-12
국민의힘 5박 6일 필리버스터 종결 의장 "법이 정한 절차 따른 국회 결정"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2024-07-30
"선물용이면 본인의 업무추진비 카드 써야, 업무상 횡령·배임·청탁금지법 위반 따질 것"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안산=유명..
2024-07-29
여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후 장외전 정봉주 "이준석 존경" 발언 후폭풍…날아드는 견제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쥐었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했던 한 대표는 다시 당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배정한 기자<더팩..
2024-07-27
방통위법 표결 불참한 ..
'방통위법' 본회의 상..
여야 의원 전원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