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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독립 운영 보장' 명시 윤석열 징계 정지 인용 판례와 유사 TV조선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출근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결정으로 5월 30일에 멈춰 섰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