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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기준' 조세 역진성 지적 세제 개편시 한미FTA 조항 위반 가능성도 대통령실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현행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모은다고 밝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2023-08-01
배기량중심자동차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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