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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려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2020-07-24
심사동의 후보자 중 여성은 7명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대법원은 4일 홈페이지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024-01-04
"무려 10년 동안 범행…피해자들 정신적 피해 커"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가운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2-05-27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재판부가 선고 서둘러" vs "선고 연기했다면 정치적"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
2021-10-15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국회=남윤호 기자배기열 서울행정법원..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가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됐다. /대법원 제공 박상옥 대법관 후임…"형사법 분야 독보적 전문성 겸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가 임명제청됐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21-04-01
박상옥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봉욱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 왼쪽),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가운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가 최종 후보로 올랐다. /대법원 제공 검사·수석 부장판사·법원장 출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혜숙 전 이화..
2021-03-22
김광태-성지용 법원장..
유상범, 권순일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