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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적제재 수단에 가까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배드파더스 홈페이지[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
2024-01-04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도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한부모가족증명서의 소득기준을 없애고 한부모 가정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한부모가족증명서의 소득기준을 없애고 한부모 가정에 지원을 ..
2022-02-05
12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요청에 따라 전날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정용석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여성가족부는 전날 법무부를 통해 양육비 채무자 2명을..
2021-10-12
지난 7일 경기도 화성에서 만난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용석 기자'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주도한 구본창 대표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배드파더스 웹사이트를 시작할 때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는 법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
2021-10-11
쇼트트랙 선수 출신 김동성이 여자친구 인민정과 함께 '우리 이혼했어요'에 등장해 출연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방송화면 캡처'배드파더스' 해명부터 재혼할 여자친구 인민정 공개까지 [더팩트｜원세나 기자] 쇼트트랙 선수 출신 김동성이 여자친구 인민정과 함께 '우리 이혼했어요'에 합류했다.김동성은 ..
2021-02-02
지난 15일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스'(Bad Fathers) 구 모(57)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갈무리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최근 형사 고소·고발건수는 연평균 50만건대에 이른다. ..
2020-01-29
배드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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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기획-걸․리․법③] 공익제보자 잡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유엔도 폐지 권고](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28/thumb/202039161580210906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