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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배상을 끝냈다면 법원의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원심 파기자판하고 나머지 상고 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배상을 끝냈다면 법원의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2021-10-01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PD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강동호·이가은 등 연습생 12명 피해…"엄벌 필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PD가..
2020-11-18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혐의로 고발돼 화제의 중심에 섰던 초선 의원들이 막상 개원 이후 검찰 조사가 답보상태에 놓이며 존재감이 옅어지고 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양정숙·윤미향·김남국·황운하 의원. /더팩트 DB·김남국 의원 블로그21대 총선을 전후해 다양한..
2020-08-07
배상명령
배상명령
![[TF기획-주목받던 초선들] '등원 전 고발' 윤미향·양정숙·황운하·김남국 지금은?<상>](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04/thumb/20206617159671628901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