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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혐의 부인" 검찰 수사팀 파견검사 속속 복귀…기소 여부 관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8일과 14일, 22일 각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의 1차..
2023-05-24
재판부 " 매춘부 의미 영문과도 달라"...선거법 위반도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고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김건희 ..
2024-09-23
공직선거법 90만원·개인정보보호법 300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표창장..
2024-08-30
검찰 "주의의무 위반해 159명 사망" "변수 많아 법원 고심 깊을 것" 관측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7-23
"인파 통제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 조치하지 않아" 이임재 "국민 못 지켜 죄송…모든 것 내려놓겠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
2024-07-22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
박희영 구청장 "형사책임 있는지 의문"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