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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부부싸움 중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0일 오후 열린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검찰..
2023-12-20
미국 유명 프로 사이클 선수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90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모리아 윌슨 추모 인스타그램/인스타그램 캡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국 유명 프로 사이클 선수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90년이 선고됐다.A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배심원단은 17일 사이클 선수 안나 모라이어 윌슨(25..
2023-11-18
징역 15년 1명, 징역 17년 1명, 징역 20년 2명, 징역 25년 4명, 징역 30년 1명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
2023-01-18
재판부 "입법으로 해결이 마땅, 현행법으론 불법" 대구고등법원./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공중위생관리..
2024-11-13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접이식 우산으로 임차인의 아들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6..
2024-10-10
가석방 5년 만에 재범,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징역 15년 A씨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지만 또다시 징역 15년 선고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
2024-07-17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임차인을 때린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
2024-07-09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중생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
2024-06-12
올해 들어 총 8건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대구지법이 올해 들어와 국민참여재판을 총 8건 진행한 가운데 이달에 국민참여재판이 2건 열린다.1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2일 연일개정, 25일 총 2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돼 있다고..
2024-06-10
[TF포토] 푸드트럭 공..
[TF포토] 서울시, '푸드..
[TF포토] '푸드트럭 공..
배심원
![[TF포토] 푸드트럭 공개 규제 법정, 개회사하는 박원순 시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6/02/23/thumb/201656251456207907_200.jpg)
![[TF포토] 푸드트럭 공개 규제 법정,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들'](http://img.tf.co.kr/article/home/2016/02/23/thumb/201633041456207859_200.jpg)
![[TF포토] 서울시, '푸드트럭 공개 규제 법정' 개최](http://img.tf.co.kr/article/home/2016/02/23/thumb/201661831456207857_200.jpg)
![[TF포토] 푸드트럭 공개 규제 법정, '찬반토론 하는 참가자들'](http://img.tf.co.kr/article/home/2016/02/23/thumb/201684231456207856_200.jpg)
![[TF포토] '푸드트럭 공개 규제 법정' 개최한 박원순 서울시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6/02/23/thumb/201671601456207845_200.jpg)
배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