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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다음 달 21일까지 시민예비배심원 모집 수원시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 공개모집 홍보물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다음달 21일까지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시민예비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할 때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후보 집단이다.시는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 가운데 사안..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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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사망한 아내, 남편은 무죄 주장…국민참여재판 개정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부부싸움 중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0일 오후 열린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검찰..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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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사이클 선수 살해' 미 여성 징역 90년 …유족 "정의가 실현됐다" 미국 유명 프로 사이클 선수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90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모리아 윌슨 추모 인스타그램/인스타그램 캡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국 유명 프로 사이클 선수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90년이 선고됐다.A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배심원단은 17일 사이클 선수 안나 모라이어 윌슨(25..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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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에 당원 참여 독려 전주 출신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 경선 공론화 과정 대상 12명에 포함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로고. /민주당[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일 중앙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단에서 '경선 공론화 과정' 대상 후보가 확정돼 12명의 명단이 발표됐다고 밝혔다.이들은 24세 청년..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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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배심원 재판 시작 "기술 결함" vs "운전자 과실" 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를 둘러싸고 회사 측의 책임을 묻는 연방 배심원 재판이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시작됐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자] 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사망사고와 관련한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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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출신 현근택 수원부시장, 모의 시민배심법정 이끌어 '눈길'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이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모의 시민배심법정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모의 시민배심법정'을 열고, 가상의 갈등 안건을 놓고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11일 밝혔다.모의 시..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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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23일 복합문화공간 111CM 라운지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홍보 포스터./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복합문화공간 111CM 라운지에서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수원시는 참고인 진술, 배심원 토의, 정..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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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주민배심원제로 민선8기 공약 투명성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공약이행,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계룡시 주민배심원제 운영 모습./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민선8기 공약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주민배심원제를 적극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주민배심원제는 주민이 공약 이행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이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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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1심 이어 항소심도 유죄 재판부 "입법으로 해결이 마땅, 현행법으론 불법" 대구고등법원./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공중위생관리..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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