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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사망한 아내, 남편은 무죄 주장…국민참여재판 개정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부부싸움 중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0일 오후 열린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검찰..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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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사이클 선수 살해' 미 여성 징역 90년 …유족 "정의가 실현됐다" 미국 유명 프로 사이클 선수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90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모리아 윌슨 추모 인스타그램/인스타그램 캡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국 유명 프로 사이클 선수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90년이 선고됐다.A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배심원단은 17일 사이클 선수 안나 모라이어 윌슨(25..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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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고의 부인' 안동 옥동 살인 사건 20대...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징역 15년 1명, 징역 17년 1명, 징역 20년 2명, 징역 25년 4명, 징역 30년 1명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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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출신 현근택 수원부시장, 모의 시민배심법정 이끌어 '눈길'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이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모의 시민배심법정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모의 시민배심법정'을 열고, 가상의 갈등 안건을 놓고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11일 밝혔다.모의 시..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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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23일 복합문화공간 111CM 라운지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홍보 포스터./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복합문화공간 111CM 라운지에서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수원시는 참고인 진술, 배심원 토의, 정..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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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주민배심원제로 민선8기 공약 투명성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공약이행,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계룡시 주민배심원제 운영 모습./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민선8기 공약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주민배심원제를 적극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주민배심원제는 주민이 공약 이행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이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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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1심 이어 항소심도 유죄 재판부 "입법으로 해결이 마땅, 현행법으론 불법" 대구고등법원./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공중위생관리..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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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접이식 2단 우산으로 얼굴 ‘퍽’ 7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접이식 우산으로 임차인의 아들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6..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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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징역 가석방 중 강도행각 벌인 60대 다시 교도소행 가석방 5년 만에 재범,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징역 15년 A씨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지만 또다시 징역 15년 선고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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