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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병합은 결정 못해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액수가 4895억원으로 변경됐다. 사진은 김만배 씨가 지난 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대..
2023-06-05
대법, 원심 파기환송 '자금 돌려막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가 배임액수가 늘어나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금 돌려막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가 배임액이 늘어나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
2022-06-30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 등이 기소된다. /이동률 이새롬 기자배임·뇌물 혐의 중심으로 일단 기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 등이 기소된다. 이번 기소는 배임과 뇌물 혐의 중심이며 이재명·윤석열 등 여야 ..
2021-11-22
'대장동 개발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와 검찰이 구속영장을 놓고 두번째 맞붙는다./이동률 기자기각 때보다 혐의 소명 구체화…발부되면 이재명 수사 본격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와 검찰이 구속영장을 놓고 두번째 맞붙는다. 1차 기각 때보다는..
2021-11-03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2월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DB1심 재판 중 건강 악화로 보석 석방 전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항소..
2020-03-05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법원 "절대적 지위 이용해 회사에 손해 끼쳐" [더팩트ㅣ장우성..
2020-01-22
배임액
배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