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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충실의무 확대'에 폐지론 "최후 보루로 남겨놔야" 반론도 재벌 오너 일가를 수사할 때 나오는 단골 혐의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왼쪽부터) /더팩트 DB[더팩트..
2024-06-26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
2021-07-11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 남용희 기자대법, "계약 본격화되면 소유권 이전 의무 져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 이상 받은..
2020-06-03
"우리사주조합 처분하면 배임죄 해당해" "취득 목적 부합 논란도 일 것"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경영권 분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 MBK파트너스(MBK)가 고려아연의 ..
2024-10-28
"상법 개정은 어떻게 균형 있게 해야할 지 고민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이선영 기자[더팩트ㅣ국회=이선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두산그룹이 추진 중인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 사안과 관련해 "두산이 시장의 시각과..
2024-10-17
김용재 고려대학원 교수 14일 한국경제 인터뷰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지적 "선관주의 위반 여지 있어…형사처벌 가능성"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김용재 ..
2024-10-14
"법인카드 사적사용 의혹"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더팩트ㅣ안산=유명식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형법상 배임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현(안산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대전 MBC로부터 제출받은 이 후보..
2024-07-21
"위임 관계 기초한 회사법 훼손…글로벌 스탠더드도 위배" 8개 경제단체가 24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단체[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
2024-06-24
배임죄
배임죄
![[TF이슈] 부동산 중도금 받고 제3자에 넘기면 '배임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02/thumb/202026211591109200_200.jpg)
![[2024 국감] 이복현](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7/thumb/202490141729134642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