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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전환"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2차 당정협의 "331개 규정 정비"...배임죄 완화는 논의 안해 당정이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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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기업 투자,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재설계해야" 배임죄 대체 입법 野 반발엔 "국힘이 먼저 주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대기업의 대미 및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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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고강도 개혁·정책 드라이브…최종 변수는 지선 민심? 입법·행정 권력 모두 정부·여당에···野, 견제 수단 '전무' 지선 패배 시 국정 동력 소실 불가피…민심 향배 '주목'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차 순방길에 오르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하며 공군1호기로 향하고 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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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정무위원회서 금융과 비금융 정책·제도 점검 높은 평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의원실[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대구 달성)은 2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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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완화에 '웃고' 노동 정책에 '울고'…정부·기업 관계 내년부터 본게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당근'·상법 개정-노란봉투법 '채찍'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경제인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 /대통령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계가 '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경제형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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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전환"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2차 당정협의 "331개 규정 정비"...배임죄 완화는 논의 안해 당정이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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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집 결제"…野 장진영, 김병기 배우자 법카 유용 의혹 추가 폭로 "2020년에도 법카 불법 사용" 김병기 무고죄 맞고소 예고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2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의혹을 추가 폭로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29일 김..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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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 정부 6개월…약탈·파괴·아마추어 운영 이어져"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법치주의 훼손…삼권분립 위협" "北·中에 굴종적 자세로 일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힐난했다. 사진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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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기업 투자,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재설계해야" 배임죄 대체 입법 野 반발엔 "국힘이 먼저 주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대기업의 대미 및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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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경제6단체장과 '성장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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