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검찰 중립·공정 위해 철저히 감독"…'공소취소' 입장 "정치적 활동과 장관 직무는 구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모든 업무를 공..2026.09.12
• 
  정성호 장관 "대장동 염두 배임죄 개선? 소설 같은 얘기"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 기업 활동 보장' 취지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배임죄 개선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논란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선을 그었다..2026.08.05
• 
  경제계 "배임죄,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해야" 국회와 법무부에 개선 방안 건의서 전달 "한물 간 경제형벌…사기·횡령죄 처벌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경제8단체 부회장들이 배임죄 관련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2026.01.26
• 더보기 >

• 
  김승원 "검찰 중립·공정 위해 철저히 감독"…'공소취소' 입장 "정치적 활동과 장관 직무는 구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모든 업무를 공..2026.09.12
• 
  국힘 "李 개각, 국정쇄신 거부…민심 역주행" "국민 반대해도 재판 취소 올인하겠단 것" "민생경제 살리기보단 지지율 살리기 개각"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을 두고 "국민의 뜻에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2026.08.31
• 
  "공소취소 전격전"·"국정테러"…국민의힘, 李 정부 개각 비판 장동혁 "재판 취소 총대 멜 법무장관" 정점식 "경제·안보는 포기…국민 절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6개 부처 개각을 강하게 비판했다.장..2026.08.30
• 
  정성호 장관 "대장동 염두 배임죄 개선? 소설 같은 얘기"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 기업 활동 보장' 취지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배임죄 개선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논란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선을 그었다..2026.08.05
• 
  검찰 마지막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마약 재활체계·소년보호전문기관 신설 배임죄 정비·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도 5일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6.08.05./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중수청 출범을 앞둔 현 검찰 체제의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에서 마약..2026.08.05
• 
  李 대통령 "개혁, 포기하지 않되 갈등 최소화 위해 조심해야" 사법개혁 예로 들며 개혁 입장 밝혀 "양심에 따른 판결 훨씬 많았다"…본인 무죄 사례 짚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에 따른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2026.03.09
• 더보기 >

• 정점식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 구윤철, 경제6단체장과 '성장전략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