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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
2021-07-11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 남용희 기자대법, "계약 본격화되면 소유권 이전 의무 져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 이상 받은..
2020-06-03
"김인섭 청탁으로 주거 용지 변경 인정" "판결 검토해 무죄 부분 항소 결정 예정"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의 판단이 유죄로 내려진 것과 관련해 검찰은 판결의 의미가 크다며 향후 재판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
2024-02-15
검찰 진술서 요약본 공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박근혜 지시" 주장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검찰 소환 조사에 나선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
2023-08-15
청구서에 언급되지만 죄명으로 적시 안돼 검찰 "추가 검토 및 확인 필요해 빠졌다" 재구속된 김만배, 남욱·유동규 따를까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지난달 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
2023-02-20
시의회 대책없이 승인, 환경단체 모르쇠 '거대한 카르텔' 의혹 “동호안 뚝 붕괴로 큰 물의 빚은 특정 업체에 줄 것" 특혜 소문 광양시가 지난 1월 사용권을 포기한 동호안 3만평 부지 위치도. I업체가 바로 위쪽 연접지 5만평 부지(3~4단계)에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진행 중이고 그 하단 3..
2022-11-27
수 억 원 배임죄 복역 전력과 사기죄 수사받은 강명운에 공로패 사회물의 사실 뒤늦게 알고 포상 취소 '탁상행정' 질책받아 전남도청은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범죄전략자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가 말썽을 빚자 뒤늦게 취소, 지역사회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순천=유홍철 기자] 전남도가..
2022-11-08
김 모씨로부터 3억1500만원 빌려쓰고 갚지 않아 갚을 의사와 능력 없으면서 '곧 갚겠다'고 기망한 혐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28일 청암대 강 전 총장을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청암대 강 모 전 총장(76)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