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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 몰리는 배임죄…'"엄격한 적용·관대한 양형" ''이사충실의무 확대'에 폐지론 "최후 보루로 남겨놔야" 반론도 재벌 오너 일가를 수사할 때 나오는 단골 혐의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왼쪽부터) /더팩트 DB[더팩트�..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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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 동의 없이 근저당 설정한 버스회사…"배임죄 성립"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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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부동산 중도금 받고 제3자에 넘기면 '배임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 남용희 기자대법, "계약 본격화되면 소유권 이전 의무 져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 이상 받은..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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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통과 아쉬워…제도 보완 논의 기대"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제도 보완을 당부했다.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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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재계, 상법 개정안 합의에 '긴장' 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3일 본회의 처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상법 개정이 임박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 통과 이후 주주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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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추경·상법 속도전 의지…野에 "토 달지 말고 협력하라" 野에 "시간끌기용 아닌지 의심…합의 연연 않을 것"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놓고는 "극약 처방 내린 것" 더불어민주당이 1일 추경안 통과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재차 속도낼 의지를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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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 다음은 노란봉투법·주 4.5일제?…주름 깊어지는 재계 상법 개정 곧 현실화…재계 "부작용 최소화해 달라" "노란봉투법·주 4.5일제, 반드시 가야 할 길" 재계 근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에서 3번째)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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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우려에도 "추후 보완"…與, 상법 개정 속도전 경제계 '소송 남발·배임죄 확대' 우려에도 '선 입법 후 보완' 재확인…신속 처리 의지 국힘 "전향 검토" 입장 선회에 입법 탄력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내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2..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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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상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안에 통과 예정" 경제 6단체와 간담회 개최도 배임죄 우려엔 "유연성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안 처리를 6월 임시국회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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