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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 남용희 기자대법, "계약 본격화되면 소유권 이전 의무 져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 이상 받은..
2020-06-03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법원 "정경심 10억은 대여…증거인멸 공모는 맞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구속 기..
2020-07-01
한국닛산이 지난달28일 고전을 면치 못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 부산모터쇼에 전시된 닛산 'X-TRAIL'. /더팩트 DB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
2020-05-31
금융위원회가 27일 은행권의 키코배상에 대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제공신한·대구·하나은행, 6월 5일까지 권고안 수용여부 회신해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키코 배상이 '은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은행..
2020-05-27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요구에 은행들이 거부 의사를 보이면서 금융감독원의 중점 과제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 씨티·산업은행은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고, 하나·대구은행은 배상 여부 통보시한을 연장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취임하자 마자 1..
2020-03-06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한·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 ..
2020-03-05
배임죄
배임죄![[TF이슈] 부동산 중도금 받고 제3자에 넘기면 '배임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02/thumb/202026211591109200_200.jpg)
![[TF초점] 조국 5촌조카 1심 마무리…정경심 '나비효과' 부를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30/thumb/202081811593519570_200.jpg)
![[TF비즈토크] 예견된 철수 닛산·인피니티…남은 일본차 '벌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30/thumb/20208080159084815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