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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요청 자료 성실 제출...무분별 자료 공개 삼가길" '건강보험 선지급'…수련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는 것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
2024-05-13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의과대학 학생들과 의대 학장, 교수 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의과대학 학생들과 의대 학장, 의대 교수 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24-05-08
교육부, 배정위 회의록 파기 야당 "공공기록물법 위반" 국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대학별 2000명 배분의 근거가 된 교육부 산하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 파기를 두고 정부와 야당이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자료 유출 우려가 있어서 파기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공공기록물 관..
2024-08-16
법원 기각·각하 시 내년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 정부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의료계가 낸 가처분신청 항고심 결과가 16일 오후 5시께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
2024-05-16
정부 제출 법원자료 언론에 공개 정부, "재판에 부당한 압력" 반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가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임현택 의협 회장과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화하..
"참석자 명단은 공개 안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오늘 충실하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산하 배정위 자료를 비롯해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모두..
2024-05-10
"2000명 증원 결정 위원회 회의록 없어" 지적에 반박 '없다→있다' 번복엔 "부정확한 표현이었다" 해명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