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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호 의무 의거 정부 제출 자료 모두 공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3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든 각종 자료를 언론에 발표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의..
2024-05-13
"2000명 증원 결정 위원회 회의록 없어" 지적에 반박 '없다→있다' 번복엔 "부정확한 표현이었다" 해명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2024-05-07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오는 22일까지 간호법 등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2024-08-19
교육부, 배정위 회의록 파기 야당 "공공기록물법 위반" 국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대학별 2000명 배분의 근거가 된 교육부 산하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 파기를 두고 정부와 야당이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자료 유출 우려가 있어서 파기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공공기록물 관..
2024-08-16
정부 제출 법원자료 언론에 공개 정부, "재판에 부당한 압력" 반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가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임현택 의협 회장과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화하..
"참석자 명단은 공개 안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오늘 충실하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산하 배정위 자료를 비롯해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모두..
2024-05-10
"배정위에 이해당사자 참석시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에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3월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심문을 마치고 발언하는 모습/김영봉..
2024-05-09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의과대학 학생들과 의대 학장, 교수 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의과대학 학생들과 의대 학장, 의대 교수 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24-05-08
배정위
배정위![[의대증원 파장] 의대 교수, 정부 제출 2000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13/thumb/202491391715564402_200.jpg)
![[의대증원 파장] 정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07/thumb/202419861715053164_200.jpg)
![[의대증원 파장] 의협 회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19/thumb/20248291724050001_200.jpg)
![[의대증원 파장] 의정 '2000명' 자료 공방…](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05/13/thumb/202492811715583427_200.jpg)
![[의대증원 파장] 정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10/thumb/202461981715309684_200.jpg)
![[의대증원 파장] 법원 판결 앞두고…집행정지 탄원서 제출 잇따라(종합)](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08/thumb/202462721715150857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