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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 개입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
2022-01-18
"사이버사령부 대원 불송치 지시 위법하지 않아" 이명박 정부 당시 군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군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부 무..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