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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벌금 1000만원 지휘권자 주의의무 위반 인정 선례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
2023-04-13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민간포럼인 '더불어행복한 공정세상'이 15일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출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럼 상임대표는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이 선출됐다. /광주=박호재 기자상임공동대표에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광주·전남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백남기 농민기념사업회 등 동참 [더팩..
2021-05-16
경찰의 시위 과잉진압에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씨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남용희 기자법원 "인격 무너뜨리는 모멸적 표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의 시위 과잉진압에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
2020-12-11
이명박까지 취임 첫해만 대통령 참석…이후 총리 대독 관행 박근혜부터 매년 참석 굳어져 대부분 野 항의 받아와…與서도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기자의 질..
2024-11-11
업무상 과실-사고 사이 인과관계 증명 관건 고 채상병 사망·이태원 참사 등 '현재진형행' 사회적 재난 이후 사회적 비판 여론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송치되지만,이른바 '장(長)'인 고위직의 경우 줄줄이 무죄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
2024-07-15
외부인사 15명 공소제기 안건 심의 심의위 의결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 안건을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2024-01-15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북콘서트 개최…민주당 '류삼영 사용법'에 관심 민주당 영입인사 3호 류삼영 전 총경이 22일 광주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청중들에게 인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광주=나윤상 기자[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 결국 사직을 한 류삼..
2023-12-23
사법농단 연루 법관 무죄 판결에 비판도 윤 대통령 대학 1년 후배…청문회 거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를 지..
2023-08-22
국민의힘 "민주노총 노숙집회, 용납할 수 없어" 민주당 "국민의 입 막나...헌법 정신 부정행위" 국민의힘이 22일 집시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들고나왔다.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결의대회에 대한 조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ㅣ..
2023-05-23
5.18 묘역 참배한 최문..
[TF포토] '백남기 농민 ..
[TF포토] '병사에서 외..
[TF포토] 어둠을 뚫고 ..
[TF포토] '물대포 OUT!'..
[TF포토] 백남기 농민 ..
[TF포토] 고 백남기 농..
[TF사진관] '길고 긴 대..
[TF포토] '두 번째 철..
[TF포토] '부검 영장 마..
백남기
![5.18 묘역 참배한 최문순…'민족열사 묘역에서 흘린 눈물'[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7/02/thumb/202195301625209985_200.jpg)
![[TF포토] '백남기 농민 사인 정정 기자회견'](http://img.tf.co.kr/article/home/2017/06/20/thumb/201745621497926051_200.jpg)
![[TF포토] '병사에서 외인사로'…고개 숙인 서울대병원](http://img.tf.co.kr/article/home/2017/06/15/thumb/201759701497507506_200.jpg)
![[TF포토] 어둠을 뚫고 희망으로…2017 정유년을 향해 비상하라!](http://img.tf.co.kr/article/home/2016/12/29/thumb/20167031148298586701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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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백남기 농민 영결식서 슬픔 나누는 야당 의원들](http://img.tf.co.kr/article/home/2016/11/05/thumb/201683351478336348_200.jpg)
![[TF포토]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 찾은 '대권 잠룡들'](http://img.tf.co.kr/article/home/2016/11/05/thumb/20165601478335814_200.jpg)
![[TF포토]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 마치고 고향의 품으로'](http://img.tf.co.kr/article/home/2016/11/05/thumb/201620781478333332_200.jpg)
![[TF사진관] '길고 긴 대치'…경찰 압박에서 백남기 농민 지킨 시민들](http://img.tf.co.kr/article/home/2016/10/25/thumb/201676811477387725_200.jpg)
![[TF포토] '두 번째 철수' 경찰, 백남기 농민 부검 '강제 집행 포기'](http://img.tf.co.kr/article/home/2016/10/25/thumb/201659011477386584_200.jpg)
![[TF포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마지막 날…'강제 집행 시도하는 경찰'](http://img.tf.co.kr/article/home/2016/10/25/thumb/201614821477382560_200.jpg)
![[TF포토] '부검 영장 마지막 날'…시민들로 가득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6/10/25/thumb/201670431477369894_200.jpg)
백남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