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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2019년 1월 2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구청장의 모습. /뉴시스.선관위 미등록 여론조사 전송 혐의 ..
2020-03-16
백만원이상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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