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파기환송 끝 10년 만에 유죄 판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2022-07-28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로 기소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더팩트 DB대법 "대통령기록물 맞다"…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12-10
공용전자기록손상죄로 집행유예 확정…적용 법리 검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 판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 판례를 들여..
2022-08-04
법원 "보존 가치 큰 역사적 기록물 무단 폐기"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를 받은 청와대 관계자..
2022-02-09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17일 오전 북한대학교대학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회고록 논란에 대해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서울신문 제공[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최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공개된 후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핵심 ..
2016-10-18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 국회청문회, 특검, 검찰수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
2016-10-17
[TF포토] 文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