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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나빠루, 퇴장!"...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 미소 짓는 여당 (영상)
6년 5개월 만에, 나경원 징역 2년 구형 정청래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 [더팩트|김민지 기자] 또다시 논란의 법사위 간사 임명이 미로에 빠졌다.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2025.09.16
천하람 "이재명 이어 교육부 장관까지 음주운전…점입가경"
14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李, 조민 의사 면허 줄까 걱정"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인선을 두고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개혁신당 연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2025.08.14
탈당 당원 몰래 복당 신청한 민주당 구의원 1심 벌금형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 재판부 "피고인 주장 납득 어려워"…구의원, 판결 불복 항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탈당한 당원의 개인정보를 이용, 허위로 복당 원서를 작성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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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회장 1심 징역 10년→2심 집행유예 감형
횡령·배임 혐의 무죄로 뒤집혀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5.09.18
경기도 특사경, '안전 사각지대' 오피스텔 불법 숙박 수사
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단속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17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하는 업소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단속 지역은 수원·부천·성남·고양 등 숙박업소가 밀집한 12개 시·군이다.오피스텔..
2025.09.18
'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항소심서 무죄
벌금 150만 원 나온 원심 파기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허위 학력 기재,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5.09.17
대법 "스포츠 베팅게임 참가도 도박죄 처벌 가능"
인터넷 스포츠 베팅 게임에 참여했다면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인터넷 베팅 게임에 참가했다면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2025.09.17
한화오션, 대만 공략…양밍해운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7척 수주
3월엔 다른 대만 선사 에버그린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계약 대만 현지에서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이사(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양밍해운 차이 펑밍 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계약식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오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화오션이 글로벌 해운사 대..
2025.09.17
여주시, 임산물 불법 채취 10월 말까지 집중단속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안내문. /광주시[더팩트|여주=김원태 기자] 경기 여주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여주시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 동안 임산물 불법 채취가 많이 발..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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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재판 불출석' 허재호 ..
국내로 송환되는 허재호 전 회장 [..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 회장 ..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에서..
법원 나서며 인사하는 김혜경 씨 [..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
옅은 미소 지으며 법정 향하는 이재..
'입시 비리' 조민, 항소심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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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잔디밭에서 황당 '골프연습'...
[현장FACT] '테슬라 이용' 조..
양경수 '불법집회 혐의' 1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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