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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정부, '20만명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과징금 6500만원 '중대한 위반' 가중 처벌 기준 미적용 쿠팡 대만 법인·대표자에 각각 75만 대만달러 대만 정부가 쿠팡 대만 이용자 20만여명의 개인정보 접근 사건과 관련해 쿠팡 대만 법인과 대표자에게 총 150만 대만달러(약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대만 정부가..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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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벌금 1000만 원 구형…"형 집행 실익 고려" 특검 "윤, 한덕수 건의 전 국무위원 소집 계획 없어" 윤 측 "대통령 사전 계획 파악 못 한 한덕수 착각"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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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심 21일 첫 공판…1심 당선무효형 1심, 10건 중 5건만 유죄 인정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송호영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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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후원 시도한 브로커…법원 "큰 도움 보답하려 한 것" '제넨셀' 강세찬 2심 실형·법정구속 판결문 보니 "승인 안 나면 물거품"…청탁알선 대가로 CB 인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약처 로비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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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모든 게 제 불찰" 눈물 김한정·명태균 통화 녹음 놓고 공방 "명, 단호히 끊지 못하고 여지 줘 송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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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매트리스 7개 '국산 둔갑' 미국 수출…40대 업체 대표 집행유예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중국산 매트리스 수만 개의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 등 해외로 우회 수출한 40대 무역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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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 결심…"몰랐다" 녹취 변수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오세훈 몰라" 해석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2심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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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조세포탈 혐의'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집유 확정 수백억원 규모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 규모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현 다이나믹디자인) 전 경영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특정..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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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식당 기부' 한덕수 1심 무죄…"대선 출마 의사 입증 부족" "식당 기부는 직무 범위 내" 검찰 구형은 벌금 100만 원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백반집에 격려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백반집에 격려금을 기부한 혐의..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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