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전국민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상황, 죄책 중해" 자사의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자사의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이광범 남양유업..
2024-11-07
1심 벌금 400만원에 항소 “연인 간 폭행 처벌 수위 높여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달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6)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여자친구를 발로 차거나 목을 조르는 ..
CJ대한통운 대리점주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노조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단 괴롭힘에 사망한 CJ대한통운 대리점주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노조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
2024-11-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
2024-11-18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폐지해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의원실[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등 선거 현실과 괴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박 의..
2024-11-14
허위사실 유포·표절 의혹 명예훼손 등 고소 가수 아이유 소속사가 형사고소 현황을 공개했다. /EDAM 엔터테인먼트[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가수 아이유가 형사고소 현황을 공개했다.11일 아이유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2023-2024 형사고소 현황을 전했다. 소속사는 ..
2024-11-12
재판부 "종단 명예만을 우선시해 죄질 가볍지 않아"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 진각종 전 행정수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
2024-11-08
"술에 취해 경찰관 폭행, 죄질 가볍지 않아"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호연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41) 사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호연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
벌금형 선고받고 법원 ..
'한동훈 명예훼손' 혐..
음주운전 1심 선고 마..
'우산이 없어요'…비 ..
'음주운전' 김새론, 검..
곽상도, '아들 퇴직금..
'대마 흡연' 혐의 나플..
이재명·윤석열 '소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
공청회서 인사말하는 ..
양형위원회, 아동학대..
오늘(24일) 아청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