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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혐..
2024-04-29
난간서 떨어진 피해자 전치 9주 출동한 경찰관 얼굴도 때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이민 기자[더팩트ㅣ안동·청송=이민·김채은 기자] 법원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청송군청 소속 직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재판장 이승운)..
2024-04-25
선거인 매수 위해 현금 운반 혐의 유권자 매수를 위해 현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수 경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권자 매수를 위해 현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수 경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
2024-04-12
벌금 미 납부 시 관할 검찰 고발 등 조치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1억 8000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274명..
2024-05-16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형 이재선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10일 법조계에..
2024-05-10
대법 "자금력이 선거 영향끼칠 우려" 선거 예비후보가 정책공약집을 무료로 대량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 예비후보가 정책공약집을 무료로 대량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3일 ..
2024-05-0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구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구형됐다.검찰은 ..
2024-05-0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등 혐의..
2024-04-22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을 취재하다 경찰을 사칭한 지상파 방송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다 경찰을 사칭한 지상파 방송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무원자격사칭,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
2024-04-04
벌금형 선고받고 법원 ..
'한동훈 명예훼손' 혐..
음주운전 1심 선고 마..
'우산이 없어요'…비 ..
'음주운전' 김새론, 검..
곽상도, '아들 퇴직금..
'대마 흡연' 혐의 나플..
이재명·윤석열 '소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
공청회서 인사말하는 ..
양형위원회, 아동학대..
오늘(24일) 아청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