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은 점원에게, 컴퓨터는 약사에게?…'환자둥절' 둘 다 벌금형 모니터만 주시…고개나 몸도 돌리지 않아 "의약품 판매에 약사가 실질적 관여해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덕수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점원 A(64) 씨와 약사 B(74)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이..2026.03.14
• 
  '코로나 대면 예배 강행'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2026.02.26
•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2심도 벌금형 벌금 1500만원 1심 유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문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문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2026.02.05
• 더보기 >

• 
  약은 점원에게, 컴퓨터는 약사에게?…'환자둥절' 둘 다 벌금형 모니터만 주시…고개나 몸도 돌리지 않아 "의약품 판매에 약사가 실질적 관여해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덕수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점원 A(64) 씨와 약사 B(74)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이..2026.03.14
• 
  '명태균 무죄' 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당시 창원..2026.03.10
• 
  '코로나 대면 예배 강행'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2026.02.26
• 
  말 안 듣는다고 60대 환자 '퍽퍽'…외국인 간병인 벌금형 신고 있던 슬리퍼로 때려 "몸 불편한 환자 때려 죄질 불량"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신고 있던 슬리퍼로 환자를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외국인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말을..2026.02.17
• 
  아이유 소속사, 악플러 96명 고소…"불법행위에 강경 대응" 악플러에 정식 재판 절차 진행 허위 루머 유포자 벌금 및 징역 선고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문채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가 악플러를 대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당사는..2026.02.11
• 
  영주시선관위, '입후보예정자 위해 식사 제공' 일당 검찰 고발 불법 선거운동·기부행위 혐의…참석자 과태료 처분도 예고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영주시 선관위[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에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식사 모임을 주도한 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시장 ..2026.02.10
• 더보기 >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송..
• 문다혜 1심 벌금형 선고 후 '의도..
• 문다혜 '1심 벌금형' [포토]..
• 벌금형 선고받고 법원 나서는 '입시..
•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
• 음주운전 1심 선고 마친 김새론 ‘..
• '우산이 없어요'…비 맞아도 여유있..
• '음주운전' 김새론, 검찰 벌금형 ..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
• '대마 흡연' 혐의 나플라 “술 담..
• 이재명·윤석열 '소년범·부동시' 의..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