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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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2025.10.09
'다른 유튜버 성범죄 비방' 구제역 벌금 300만원 확정 쯔양 공갈 혐의로도 2심 징역 3년 선고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유튜버의 범죄 전력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2025.09.10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벌금 200만원 확정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벌금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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