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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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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가짜 공저자로 '표지갈이'…대학교..

대법원 1부는 저작권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등 대학교수들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대법원 "잘못된 관행 근절 위해 엄벌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한 이른바 '표지갈이..

2020-04-27
'프리랜서 폭행' 손석희 사장 벌금 300만..

프리랜서 기자 김 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가 지난해 2월17일 새벽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 안 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리랜서 기자를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석희(65) JTB..

2020-04-21
[TF이슈] "예산 지원해줄게"…지방의원의 ..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등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더팩트 DB.헌재 "허용되나 공무원 지위 이용하면 안 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방의회의원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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