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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 공공기록물인 시험 답안지를 외부로 유출해 무단으로 파기한 연세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공기록물인 시험 답안지를 외부로 유출해 무단으로 파기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2023-03-18
환자에게 불법으로 마취주사를 놓은 치과의사와 치위생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자에게 불법으로 마취주사를 놓은 치과의사와 치위생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
2023-03-08
운송전담업체 안전책임자 2명도 금고에 집행유예 2년 전 일어난 끼임 사고로 운송전담업체 직원이 숨진 산재 사고와 관련, 두산에너빌리티와 법인 대표가 각각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끼임 사고로 운송전담업체 직원이 숨진 산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2023-02-25
2만3276개 마을 참여...산불조심기간 산불 예방 활동 실시 우수마을에 '산촌공동체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2019년에 열린 녹색마을 현판 모습 / 산림청[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농촌지역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각산불 ..
2023-03-24
대마 4회 매수·흡연 혐의 검찰은 징역 2년 구형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
2023-03-23
우리공화당 등 '제주4·3사건 김일성·남로당 일으킨 공산폭동' 80여개 게재 제75주년 제주4·3추념식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 걸린 '북한 지령설' 현수막. / 제주=허성찬 기자[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75주년 제주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 전역에 4·3사건 북한 지령설을 담은 ..
2023-03-22
불건전 영업행위 무죄·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유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의 불완전 판매 관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이덕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의 불완전 판매 관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
2023-03-15
법무사법에 개인파산 업무 추가됐지만 "행정규율 변경에 불과"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개정됐더라도 면소나 가볍게 처벌받으려면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유리하게 개정됐더라도 면소되거나 가볍게 처벌받으려..
2023-03-12
'음주운전' 김새론, 검..
곽상도, '아들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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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 현장 행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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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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