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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로스쿨 교수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로스쿨 교수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
2022-01-06
CF모델의 출연료를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CF모델의 출연료를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A씨..
2021-12-23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항의하던 중, 이를 촬영하는 병원 직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성형수술 결과에 항의하다 병원 직원 폭행…1심 벌금 300만 원 [더팩..
2021-12-20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HDC현산·포스코 사고에 분위기 엄중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이 코앞으로 ..
2022-01-21
윤창호법 일부 위헌 따라 공소장 변경도 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7..
2022-01-19
재판부 “외모·목소리 등 실제 나이 넘는다 보기 어려워” 미성년자를 성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대학원 소속 40대 조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미성년자를 성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대학원(KAIS..
2022-01-17
국정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의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의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출판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수집을 승인한 혐의를 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서천호 전 2차장은 집행유예…배후는 끝내 못 밝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뒷조사를 승인한 혐의를 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사건 발생 9년 만에 무죄가..
2022-01-1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근무할 때 조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2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근무할 때 조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2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
2022-01-14
'구속과 석방 그리고 ..
오늘(24일) 아청법 개..
조수진, 벌금형에 심..
[TF사진관] 프로포폴 투..
[TF사진관] '중대재해기..
[TF사진관] '죽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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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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