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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4-03-29
"입시 공정성 저해…학생들에게 허탈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32)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입시 비리 ..
2024-03-2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민 씨의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
광주서부경찰, 구속영장 신청 벌금형을 선고 받은 30대가 범죄 신고자 가족에게 보복협박을 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부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범죄 신고자 가족에게 전화로 협박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로 A(30대) 씨에 대해 ..
2024-03-25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 이후 이번엔 건축법 위반 문제 법원, 대구 서구가 낸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부분 인용 대구 북구의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과 서구의 장송곡 집회 갈등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북구의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과 서구의 장송곡 집회 ..
2024-02-11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지난 1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 지역 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선고 결과를 살펴봤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지난 1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 지역 현역..
2024-02-09
1심 무죄→2심 벌금형 유죄 "중차대 임무 수행 적절치 않아"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022년 10월 7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이 김선규 수사3부 부장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
2024-02-08
벌금형 선고받고 법원 ..
'한동훈 명예훼손' 혐..
음주운전 1심 선고 마..
'우산이 없어요'…비 ..
'음주운전' 김새론, 검..
곽상도, '아들 퇴직금..
'대마 흡연' 혐의 나플..
이재명·윤석열 '소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
공청회서 인사말하는 ..
양형위원회, 아동학대..
오늘(24일) 아청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