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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이혼 소송 ..
2022-08-01
"17억 주겠다"며 1000만 원 요구 교도소에 면회를 온 지인에게 회사에 빌려준 사채 가운데 17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교도소에 면회를 온 지인에게 회사에 빌려준 ..
2022-07-29
하나투어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일리지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한예주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빚은 하나투어와 책임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와 정보보호 최고책임..
2022-07-21
경북 울릉군의 한 숙박시설이 보전관리지역에서 무허가 불법영업을 하며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울릉=김채은 기자[더팩트ㅣ울릉=김채은 기자] 경북 울릉군의 한 숙박시설이 보전관리지역에서 무허가 불법영업을 하며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2일 울릉군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관련법에 따라 숙..
2022-08-02
대구에서 고양이17마리를 집에 방치해 폐사시킨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남부경찰서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에서 고양이 17마리를 집에 방치해 폐사시킨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2일 대구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들을 집단 폐사하게 한 ..
검사 직권 청구로 법원 허가 받도록…대검, 일선 검찰청에 지시 빈곤층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 집행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역장에 유치될 상황의 빈곤층 벌금 미납자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하는 정책이 확대 추진된다.대검찰청은 ..
'경적 울려서' 60대 여성 폭행도…처벌 불원으로 공소기각 남자친구에게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손을 내리치고 몸을 밀친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남자친구에게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손을 내리치고 몸을 밀친 2..
취임 첫 현장 행보로 ..
'길다 길어' 전국동시..
이재명·윤석열 '소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
공청회서 인사말하는 ..
양형위원회, 아동학대..
'대한민국과 종로의 ..
20대 대통령 선거 벽..
'대통령 누구 뽑을까?..
14명의 대통령 후보, '..
'구속과 석방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