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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 폭행' 빙그레 장남 2심서도 집행유예 구형 만취해 경찰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국가와 사회에 많은 일 할 수 있도록 선처" 검찰이 12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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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목격자도 '곤드레 만드레'…대법 "운전자 무죄" 사실상 목격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였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목격자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목격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였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목격자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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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반출에 촬영, 신분증 도용까지…사전투표 위법 논란 선관위 해명에도…"위법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징역 2년~5년 가능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외부 반출, 기표소 내 촬영, 신분증 도용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위법에 따른 형사처..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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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차명계좌 이용 탈세 적발…한일홀딩스 회장 1심 집행유예 임직원들에 차명 계좌로 본인 주식 매도하도록 해 자금 증대 재판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벌금 9억원도 허기호 한일홀딩스(구 한일시멘트) 회장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불린 뒤 12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회장은 조세범처벌법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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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자 5명 포상금 860만 원 지급 결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와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모두 5건의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86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감사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공익 침해 행위의 심각성, 공익에 이..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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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불법 조업 담보금 피해 어업인 지원법' 발의 피해 어업인들 경제적 손실 보상과 생존권에 기여 기대 윤준병 의원이 7일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불법 어업 담보금 피해 어업인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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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지방선거 과정서 미신고 계좌로 대금 지급 재판부 "선거 비용 20%에 이르는 금액"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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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진상규명에 한계"(종합) 특검 기소 피고인 2명 무죄·6명 유죄 특검, 10일내 국회 보고…활동 종료 예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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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베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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