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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련 위법 행위가 적발됐지만 LH의 느슨한 행정업무처리로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조오섭 의원실 제공행정처분결과 미확인 '73%' 관리소홀 감리업체 등 벌점 부과 ‘0’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19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붕괴참사의 쓰..
2021-10-07
한화시스템이 낸 무효소송 패소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 부과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 부과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3-01-31
중앙부처‧시 점검 받은 100곳 중 표본 선정...위법·부당 적발 시 행정·사법조치 등 요구 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7일까지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이행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사진은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시는 오는 16일부..
2022-05-12
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도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국가철도공단(KR)이 묵인하며 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오섭 의원실 제공KR, 하자담보기간 경과 벌점 회피 원인 제공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 학동 참사의 가해자인 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도..
2021-10-12
지난해 4분기 GS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의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DB7개 시공사서 각 1명씩 사망자 발생…국토부 특별점검 실시 계획 [더팩트｜이재빈 기자] 지난해 4분기 GS건설과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등 대형건설사 공사현장에서 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1-01-20
벌점부과
벌점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