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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어른들②] 하루 지나면 신고 해제…매년 8명은 살해 당했다 실종 신고 10건 중 9건 하루 내 해제 연락 두절·범죄 연루 구분 쉽지않아 "전담체계 마련해 전문성 강화해야" 성인 실종 신고 10건 중 9건은 24시간 내 해제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성인 실종자 중 79명이 살인 피해자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신고 초기 단순 연락 두절인지, 범죄나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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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월 18만원 임대주택 60만원에 재임대…원천차단 방안 마련" 수석보좌관회의서 주문 사회적 참사·범죄 피해자 2차가해 대응 강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참모진에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사례와 관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강 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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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불법촬영물, 해외 서버도 끝까지 추적…뿌리뽑겠다" SNS서 대응 강화 예고 "게시물 삭제 넘어 범죄 반복 구조 자체를 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촬영물과 관련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18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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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매트리스 7개 '국산 둔갑' 미국 수출…40대 업체 대표 집행유예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중국산 매트리스 수만 개의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 등 해외로 우회 수출한 40대 무역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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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 대전환' 중수청 출범…"중대범죄 단호하게, 국민 앞엔 신중" 전종민 초대 차장 "수사 과정에서 절제 최우선" 윤호중 장관 "공백 없도록 공조체제 구축해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이 열린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로비 앞에서 현판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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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형소법 시행됐는데…경찰 보완수사 지휘관은 '공석'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과장 인사 지연 수사과장이 직무대리…지휘관 공백에 혼선 우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과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심의과장 보직을 맡을 총경 전보 인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과장은 산하 수사심의계와 수사협력..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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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구·에이타 '푸른길', 11월 20일 공개…한일 공조 범죄 수사극 한준희 감독 신작…부산국제영화제 '온 스크린' 초청 포스터·예고편 공개…의문의 연쇄 살인 추적 배우 손석구(왼쪽), 나가야마 에이타 주연의 넷플릭스 새 시리즈 '푸른길'이 오는 11월 20일 공개된다. /넷플릭스[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손석구와 나가야마 에이타가 국경을 넘나드는 범..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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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중대범죄수사청 출범…"범죄 피해자·사회적 약자 우선" 중대범죄수사청 전경/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을지로 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종민 중수청 초대 차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겠다"고 밝혔다.leslie@tf.co.kr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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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1호 접수 사건은 '법왜곡죄'…개청 첫날 고소·고발 잇따라 70대 남성, 경찰관 상대 '법왜곡죄' 고소 식약처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도 접수 2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입주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앞에는 민원인 5명이 줄을 지어 서있었다. 중수청 개청에 맞춰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였다. /김태연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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