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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활동죄 법리 적용 추가 기소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3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반환될 뻔한 범죄수익금 1억 3630만원을 기소를 통해 몰수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차지할 뻔한 범죄수익금 1억..
2023-04-03
범죄단체활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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