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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 범죄피해자의 유족들까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범죄피해자의 유족들까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
2024-08-28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 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성남시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첫 사례다.대상자는 지난..
2024-09-10
22대 첫 여야 합의 처리 쟁점법안, 다음 달 26일 본회의서 재표결 28일 국회가 28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95인에 찬성 29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남윤호 기자[..
2특검4국조·尹 거부권 등 쟁점 현안 산적...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을 찾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최근 증시 폭락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
2024-08-08
11일 의총 후 노란봉투법 등 7개 무더기 당론 추진 尹 거부권 염두? 당내서도 "의욕 과다"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가 채택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어깨를 두드리는 박찬대 원..
2024-07-15
민주당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개혁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당론으..
2024-07-11
'바쁜' 박찬대 직무대..
범죄피해자보호법
!['바쁜' 박찬대 직무대행…비타민 음료 들고 비공개 의원총회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11/thumb/202487501720679879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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