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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만 사건관리회의→모든 범죄 회생·파산 면제 가능 생계비에 물가 반영 법무부가 더 넓은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이..
2024-06-04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농협중앙회경남본부‧BNK경남은행과 뜻 모아 '범죄 피해자 지원 지정기탁 계좌' 개설해 1호 기부 경남경찰청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농협중앙회경남본부, BNK경남은행과 함께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플랫폼 '동행 경남'을 운영하기로 했다./경남경찰청[..
2024-05-21
피해자지원센터·피해구조금 제도 등 다양 '신청주의 원칙' 피해자가 직접 알아봐야 여러 제도 통폐합·환수 문제 해결 필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성남=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흉기 난동으로 뇌사 ..
2023-08-29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전국의 판사·검사 정원이 5년에 걸쳐 각각 370명,..
2022-12-20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검사장 박종근)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28일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적 비송업무 수행에..
2022-11-29
범죄피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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