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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원센터·피해구조금 제도 등 다양 '신청주의 원칙' 피해자가 직접 알아봐야 여러 제도 통폐합·환수 문제 해결 필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성남=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흉기 난동으로 뇌사 ..
2023-08-29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지원부터 법률·심리적 지원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지원부터 법률·심리적 지원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
2022-03-31
"형사법 체계상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 명확"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고의 인정은 변수 10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은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청 인근 차량 역주행 돌진 사고 피해자들은 운전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
2024-07-10
1회 추경 356억 원 중 28억 원 삭감…민생예산 집행 차질 하동군청 전경/하동군[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경남 하동군은 군의회가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도비사업 포함 7.8% 삭감해 민생예산 집행에 차질이우려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하동군은 군 의회가 올해 1회 ..
2024-04-30
맞춤형 사례회의 통해 내실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진주경찰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 위촉식 후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진주경찰서[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 위촉식을 가졌..
2024-04-19
6일 분당경찰서 방문… 피해자 지원 및 시민 안전 예방 대응책 논의 신상진 성남시장이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시민 안전 예방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성남시[더팩트ㅣ성남 = 박진영 기자]최근 잇달은 흉기 난동 및 모방 범죄 예고글로 사회적 혼란이 커..
2023-08-07
지난 28일 서천군미디어센터가 진행한 미디어 힐링캠프 ‘미디어·관광체험’ 프로그램./서천군■ 충남 서천군미디어센터가 지난 28일 ㈔논산·부여·계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회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힐링캠프 ‘미디어·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미디어 및..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