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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과 모욕...개인 자유 박탈하는 것" "심각한 범죄"...검·경에 신속 조사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료진 블랙리스트'에 대해 "조롱과 모욕,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2024-09-12
"추가로 응급실 근무하는 군의관 없어" 의사 블랙리스트 유포에 엄단 조치 강조 추석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 첫날인 1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입구에 추석 연휴 휴진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응급의료센터는 정상진료한다고 적혀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응급실 인건비를 직접 지..
2024-09-11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형벌 최고 수위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피해 상황 파악 역부족…수사도 한계 현행법 사각지대…"소지·시청도 처벌해야" 최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대학가에서 시작된 피해가 초·중·고등학교까지 급속도로 번지면서 학생과 교사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청년진보당이 2..
2024-08-27
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 지시 "역대 태풍 8월 말 9월 발생…대응태세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합성기술) 음란물 ..
"보험급여 제한 사유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본인의 속도위반으로 차량 간 충돌이 있었으나 쌍방의 과실이 인정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험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과속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이..
2024-08-25
암행순찰차 집중 배치…주·야간 구분 없이 음주단속 경찰청이 휴가철 고속도로 음주·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순찰 강화 및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고속도로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휴가철 고속도로 음주·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불..
2024-07-31
새해 첫 국무회의 참..
한덕수 총리 "이재명 ..
진보당 "대통령실 관..
'김건희 수상자 명단..
[TF사진관] 주호영, "법..
[TF사진관] 사랑제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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