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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액 42.3억, 고의폐업 의심 사례도 "환수 어려워…관리 강화·법 개정 추진" 서울시에서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법인의 규모가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반환명령을 내..
2024-02-05
'불법'된 야생동물 카페…먹이 주고 만지는 것도 금지 지난 14일은 개정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이 시행된 첫날이었다. <더팩트>가 방문한 서울 근교 야생동물 카페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붐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만지고 귀여워해줄..
2023-12-18
서울시, '빗물 연못' 조성 권장 서울시가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물막이판 설치 및 장착 모습.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서울시는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
2023-08-02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지역 형평성 강화 요청 산모·신생아 건강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 국민의힘 박희용(부산진구1)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국민의힘)이 SNS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현실 반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4-11-07
11월 14일 오후 7시 부천시청 소통마당서 시상식 개최 제14회 강희대부천시민상 수상자 김준영 위원장(왼쪽), 부천여성노동자회의 여성노동상담실 지킴 캠페인 모습./인터넷 갈무리[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강희대부천시민상(이사장 이상훈)은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위원장과 부천여성노동자회(..
2024-10-31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세부 이행방안 논의 금융감독원이 27일 오후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보험업계 임원들을 만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
2024-08-27
민주당 당론 채택 법안처리 추진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긴급회동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16일 오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
2024-07-16
野 동행명령권 법개정 움직임 국회증언감정법 12조 증인 불출석의 경우 처벌 사례도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승원 간사(왼쪽)와 대화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 위원장은 이날 "(국무위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
2024-06-21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피난 시설·피난 기구 추가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
2024-05-06
환노위, 노란봉투법 ..
법개정
법개정
![[르포] 유리장에 들어간 라쿤, 미어캣…폐업 위기에 업주들은 '하소연'](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3/12/14/thumb/202341661702821969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