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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액 42.3억, 고의폐업 의심 사례도 "환수 어려워…관리 강화·법 개정 추진" 서울시에서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법인의 규모가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반환명령을 내..
2024-02-05
'불법'된 야생동물 카페…먹이 주고 만지는 것도 금지 지난 14일은 개정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이 시행된 첫날이었다. <더팩트>가 방문한 서울 근교 야생동물 카페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붐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만지고 귀여워해줄..
2023-12-18
서울시, '빗물 연못' 조성 권장 서울시가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물막이판 설치 및 장착 모습.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서울시는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
2023-08-02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제공[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간호법 독자 제정보다 지역사회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협업을 위한..
2023-07-07
21일 국회서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당정협의회 열려 "최선 다해 마약 청정국 지위 되찾을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민의힘이 마약 근..
2023-04-21
법개정 권고…"공수처·검·경, 매뉴얼·지침 마련해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 당사자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 당사자에 통..
2023-01-30
"상위법도 무의미해져…새로운 혼란 초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
2022-08-24
진보당, 정의당 광주시당 화물연대 파업 합의에 한 목소리로 국회 법개정 촉구 진보당,정의당 광주시당은 화물연대 파업 합의에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하여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14일 화물연대 노동자 파업이 총파업 8일 만에 극적인 ..
2022-06-15
4시간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전현희(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모습./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4시간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2022-01-04
환노위, 노란봉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