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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영부인 지키기' 앞장은 '내로남불'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이러한 자기부정 행태를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2023-12-10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 회계 공시할 경우에만 혜택 부여 취업자 88.3% "노조도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회계 공시해야" 당정이 23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
2023-05-23
일본 '한계치' 고려한 정부의 대법원 판결 무력화 해법 가시적 실익 없고, '불확실한 미래와 일본 호의'에 기대 우리나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기금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
2023-03-08
"취임식 경찰관 조사 계획은 없어"…이재명 수사는 '법과원칙' 강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뉴시스[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
2022-09-05
법과원칙
법과원칙
![[취재석]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 '법치주의와 피해자'는?](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08/thumb/202331321678249417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