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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평가에 국회도 참여…정청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법안 발의 "신속 사법개혁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법관 근무평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판사를 평가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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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법관대표회의 30일 속행 대선 영향 우려해 선거 이후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 논란을 계기로 열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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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초고속 파기환송' 후폭풍…조희대 사퇴 요구 봇물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책임" 법관대표회의 소집도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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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다음은 사법부…조희대·지귀연 의혹 '태풍의 눈' 13·15일 대법원 국정감사 주목 법원 내 "대화 없는 개혁 강행" 우려 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연휴 이후 국정감사를 맞아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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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재판 '12월 마무리' 말처럼 쉽지않다 재판부 연내 종료 공언·법관 추가 배치 증인신문 규모·변호인 반발 등 지연 요소 윤석열·김용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04.2..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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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내란 재판 역사적·시대적 중요성 잘 알아" 법학자대회 축사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7일 내란 사건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대법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7일 내란 사건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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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대표들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토론…찬반 결론은 안 내 1·2심 약화 우려…'질 높은 법관 증원' 근본적 대책 요구도 추천위에 비법관 출신 최소 5명 이상·여성 비율 50% 이상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을 놓고 토론회를 벌였지만 특정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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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독립된 재판 통해서만 사법부 사명 다할 수 있어" "헌법, 재판 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 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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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토론하는 법관 대표들 오늘 오후 7시 화상회의 열어 여당 사법개혁안에 안팎 '우려' 전국 법관 대표들이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개선안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회의가 화상으로 열리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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