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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권력·여론에 흔들리지 ..

신임 법관 111명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신임 법관들에게 "권력이나 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신임 법관들에게 "권력이나 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

2024-10-04
신임 법관 후보 111명 선정…내달 대법관 ..

대법원은 법조 경력자 출신 신임 법관 후보 111명이 최종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법조 경력자 출신 신임 법관 후보 111명이 최종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직역별로 보면 로펌 변호사가 60명으로 가장 많고 국가·..

2024-08-23
사법정책자문위 "법관 임용 경력 10년→5..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이 될 수 있는 법조 경력 기준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이 될 수 있는 법조 경력 기준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6일 2차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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