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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정기재산변동사항…평균 34억6100만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대법원이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2024-03-28
사법농단 사건 1심 일단락 "부적절하지만 범죄 아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02-08
대법원, 재판부 교체 주기 연장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살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법원이 최근 재판부 교체 주기를 늘리기로 결정해 재판 지연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법원행정처는 최근 예규 개정을 통해 현..
2024-01-29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격려 방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16.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고법 법관 간담회..
2024-05-16
현직 법관에게 직접 배우는 멘토링…중·고등학생들의 법 체험 기회 확대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방법원의 ‘1학교 1법관 진로멘토링’ 체결식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더팩트 l 광주=기윤희 기자]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방법원은 14일 광주지방법원 대회의..
2024-05-15
총 법관 50명·변호사 5명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올라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후보자를 공개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
2024-05-10
대법, 16~26일 접수 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12일 밝혔다...
2024-04-12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장 후보로 나선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석해 있다. 2024.04.08.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각 법원 판사회 대표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8일..
2024-04-08
재판지연 해소 위해 법원장 직접 나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사62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재판 장기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28일 오후 서울중앙지..
선서하는 신임 법관들..
임명장 수여받는 신임..
대법원장 공석 11일째..
신임 법관 임명식 참..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여성 인권 지키자'…..
"정치 관심 없어"…오..
'김명수는 사퇴하라!' ..
'사상 첫 법관 탄핵'....
임성근 법관 탄핵안 ..
임성근 탄핵소추안 상..
이탄희, 임성근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