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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평가에 국회도 참여…정청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법안 발의 "신속 사법개혁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법관 근무평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판사를 평가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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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법관대표회의 30일 속행 대선 영향 우려해 선거 이후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 논란을 계기로 열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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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초고속 파기환송' 후폭풍…조희대 사퇴 요구 봇물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책임" 법관대표회의 소집도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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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들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정부 개혁안 비판 법원장 등 42명 7시간 넘게 회의 "사법부 참여 필수적" 입장 정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전국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09.12/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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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대표 25일 '상고심 개선 토론회'…여당 사법개혁 의견수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개혁 의제를 놓고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개혁 의제를 놓고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온라인 줌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각..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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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천대엽 "사법부 독립 존중돼야" 천하람 "여당의 잘못된 언동…사법부에서 나서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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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골든타임"…與, 광복절 사면 앞세워 '개혁 드라이브' 조국 사면·복권 결정에 검찰·사법개혁 속도 검찰개혁 이어 사법개혁 특위도 출범 정청래 "추석 전 완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면을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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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검찰개혁 이어 사법개혁도 국정과제로 검토 李 대통령, 대선 당시 대법관 증원·법관평가위 설치 등 공약 이재명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도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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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전대 D-1, 막판까지 강경 드라이브…출구전략 과제로 전대 막판까지 '선명성 경쟁' 몰두 검찰 이어 '사법개혁' 정책 차별화 "을45적 제명" 대야 전선 확대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전당대회 막판까지 강경 노선을 앞세운 선명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정청래(왼쪽), 박찬대 후보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예정된 TV토론회에 앞서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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