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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위법한 행위 묵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사진=경기도[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
2023-11-09
이건태 의원 /이건태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법관기피신청' 제도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4일 공개한 법원행정처의 법관 기피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제척·기피·회피 ..
2024-10-04
법관기피신청
법관기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