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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23일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이재명 "뭉칠 수밖에 없는 건 아웃사이더들의 숙명"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중립지대'에 있던 이탄희 의원이 23일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품에 안겼다.이 의원은..
2021-08-23
헌정 사상 처음 법관으로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무리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팩트 DB김명수 대법원장 등 집중 성토…"임기만료돼 탄핵 실익도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정 사상 처음 법관으로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2021-08-11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일은 애초 26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었다. 변경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2021-02-2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된다./이동률 기자 "진술조서 모두 채택"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하기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된..
2021-07-07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법관대표가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3, 4개 수정안 제시됐으나 모두 부결"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관대표가 '대검찰청 재판부 사찰 의혹' 대응을 논의한 결과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
2020-12-07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변·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가 포함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2018년 10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하고 해당 초안의 발의 및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
2020-02-19
법관탄핵
법관탄핵
![[TF초점] '존경하는 재판장님'도 탄핵될 수 있을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18/thumb/202095751582028208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