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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대법원은 28일 위촉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2기 분과위에 법관평가제도 특위를 구성한다고 26일 밝혔다.법관평가제도특위는 문진헌 내일신문 편집위원이..
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