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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대검찰청 '재판부 사찰 의혹'을 공식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법관 독립 및 재판부 공정성 제고 위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국 법관 대표자들이 최근 논란이 된 대검찰청 '재판부 사찰 의혹'을 공식 논의한다.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
2020-12-07
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서울서부지법)가 선출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일 경기도 고양시 사..
2021-04-12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8일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기획법관 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확대 등 4개 의안을 의결했다./법관대표회의 제공전국법관대표회의 "선출·업무범위 결정에 법관 의사 반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태 이후 폐지 주장이 나온 기획법관 제도를 놓고 법관 대표들이 '사..
2021-01-18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여부를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대법원=김소희 기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의 동향을 파악·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2017-11-12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대법원=김소희 기자] 첫날부터 정쟁만 난무했다. 법원·검찰 등의 부실 행정·예산 낭비 점검을 해야 할 2017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7-10-12
법관회의
법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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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작년과 데자뷔?…'박근혜 구속연장' 놓고 격돌한 법사위 국감](http://img.tf.co.kr/article/home/2017/10/12/thumb/201717091507809833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