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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155명 재산 분석 49.7%는 재산 신고 거부 경실련이 24일 고위 법관 15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 1인당 평균재산은 38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고위 법관 15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1..
2023-10-24
인하대, 로스쿨 개소 후 변시 합격자 492명 배출·11명 법관 임용 인하대학교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명이 신임 법관에 임용됐다.신임 법관으로 임명된 인하대학교 로스쿨 출신은 김승섭(입학기수·6기), 변종두(입학기수·7기) ..
2023-10-18
평균 재산 38억7223만원 천대엽 3억3450만원 '최저' 김명수 18억1058만원 신고 지난해 기준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10명으로 파악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해 기준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10명으로 파악됐다. 가장 ..
2023-03-30
내달 4일 사법연수원서 개최 법관의 SNS 사용 원칙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관의 SNS 사용 지침과 판결을 이유로 한 판사 비방 대책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다.28일 법조계에 ..
2023-11-28
5년 만에 재판 마무리…내년 2월 선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징..
2023-11-27
검찰 구형·피고인 최후진술 예정…'정점' 양승태는 내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5년 만인 27일 마무리된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5년 ..
'불공정한 재판' 기준 모호해 기피 인용에 부담 법원 '제식구 감싸기' 비판도…제도 보완 목소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 및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하는 등 예단과 선입견을 갖고 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차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차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
2023-11-17
김대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형식 대전 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 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정 지명자는 1988년 수..
2023-11-16
선서하는 신임 법관들..
임명장 수여받는 신임..
대법원장 공석 11일째..
신임 법관 임명식 참..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여성 인권 지키자'…..
"정치 관심 없어"…오..
'김명수는 사퇴하라!' ..
'사상 첫 법관 탄핵'....
임성근 법관 탄핵안 ..
임성근 탄핵소추안 상..
이탄희, 임성근 탄핵..
법관
![선서하는 신임 법관들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10/05/thumb/202337241696490693_200.jpg)
![임명장 수여받는 신임 법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10/05/thumb/202382051696490593_200.jpg)
![대법원장 공석 11일째... 권한대행 임명장 받은 신임 법관들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10/05/thumb/202341641696489696_200.jpg)
![신임 법관 임명식 참석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10/05/thumb/202333461696489283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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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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