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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일 법령, 훈령 입법예고 시작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위해 8개 법령과 훈령을 입법,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한..
2023-10-16
"하향 안정화 필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정책 목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침체 장기화 우려와 내년도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에 관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정부가 2023년 1월 중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하고, 2월에는 다주..
2022-12-25
김오수 법무부 차관. /더팩트 DB법무부, 법령개정추진팀·공수처출범준비팀으로 구성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실무작업 후속 조치를 위해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법무부는 15일 김오수 차관을 단장..
2020-01-15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보령시가 지난 29일 문화의전당 소강당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보령시지회 김홍열 지회장 등 관내 70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활성화를 위해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보령시[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2024-10-30
서울시가 7일 시청에서 강남권역 9곳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장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강남권역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서울시는 이달 7일 시청에서 강남권역 9곳의 재건축·재..
2024-10-10
건설자재·인력 수급 안정화 기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건설업계가 2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
2024-10-02
제3차 보험개혁회의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워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자동차보험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비교해 ..
2024-09-26
대체거래소 출범·거래 시간 연장 지속 추진 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성장과 중산층 자산 증식이 미흡하다고 보고 세제 지원과 지배구조 개선 등 밸류업 가속화 정책을 추진한다. /정용무 그래픽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성장과 중산층 자산 증식이 미흡하다고 보고 ..
2024-07-03
한동훈, '국가가 유족에 위자료 지급' 법 개정 추진 "발언 당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악의적 허위 선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
2023-11-01
법령개정
법령개정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세제 혜택'…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03/thumb/202446341719986946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