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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 개선과 책임자 주의 촉구 통보 울진마린CC 전경./울진군[더팩트 I 울진=김은경 기자] 감사원은 울진군의 울진마린CC 조성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됨에 따라 행정 절차 개선과 책임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9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11월 울진..
2024-07-09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야당 국회의원 및 가족 등의 부동산거래·보유 과정을 들여다본 결과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의 법령 위반 의혹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2021-08-23
대법원 자료사진 / 더팩트 DB성인·어린이 구역 로프로만 구분…수영장 측 책임 인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이 수영장 성인용 구역에서 물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어린이에게 수영장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6년 전 수영장 물에 빠진 어..
2019-11-29
대통령실 관저 이전·방문진·한국방송공사 등 정치적 감사의 소요기간 유독 길어 이건태 의원 /이건태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의 약 90%를 법적 처리 소요기간인 60일을 넘겨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
2024-09-30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방탄창호 설치공사 등 국고 손실 발생 지적 감사원은 12일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설립·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은 없다고 결론..
2024-09-12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대전시교육청이 25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식재료 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유관기관들과 함께 학교급식 식재..
2024-06-25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한다고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도내 등록 대부(중개)업체 1474개소 중 실태조사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6개월 이..
2024-04-16
김봉채 대한행정사회 이사 김봉채 대한행정사회 이사, 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한행정학회갑진년(甲辰年) 새해 벽두부터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피분양자와 거주자들이 여당 중앙당사 앞에 모여 시행사와 분양업체의 탈법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내년부터 생숙에..
2024-01-24
나주시 소재 빛고을⋅진산 요양원 지원한 광주시 시민 1,058명 동의 얻어 국민감사청구 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나주에 소재한 빛고을, 진산 요양원에 광주시가 235억 원을 지원한 것에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진산요양원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민주노총 보건의료..
2023-08-14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법령위반
법령위반
![[속보] 권익위](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23/thumb/202195951629700692_200.jpg)
![[기고]생활숙박시설 누구의 책임인가? 해결방안은 없는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1/24/thumb/202438571706083603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