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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야당 국회의원 및 가족 등의 부동산거래·보유 과정을 들여다본 결과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의 법령 위반 의혹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2021-08-23
대법원 자료사진 / 더팩트 DB성인·어린이 구역 로프로만 구분…수영장 측 책임 인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이 수영장 성인용 구역에서 물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어린이에게 수영장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6년 전 수영장 물에 빠진 어..
2019-11-29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한다고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도내 등록 대부(중개)업체 1474개소 중 실태조사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6개월 이..
2024-04-16
김봉채 대한행정사회 이사 김봉채 대한행정사회 이사, 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한행정학회갑진년(甲辰年) 새해 벽두부터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피분양자와 거주자들이 여당 중앙당사 앞에 모여 시행사와 분양업체의 탈법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내년부터 생숙에..
2024-01-24
나주시 소재 빛고을⋅진산 요양원 지원한 광주시 시민 1,058명 동의 얻어 국민감사청구 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나주에 소재한 빛고을, 진산 요양원에 광주시가 235억 원을 지원한 것에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진산요양원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민주노총 보건의료..
2023-08-14
기재부 "도시철도는 지자체 소관, 무임수송 자체 결정 가능" 서울시 "대통령 지시로 전국 일률 적용, 국가사무로 봐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보전 문제를 두고 수 년째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에서 한 시민..
2023-02-10
'책임 없다'는 기재부 주장에 반박 자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 관련 결정사항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 관련 결정사항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하..
2023-02-05
양금희 "국가재난시스템을 훼손 사죄해야" 신 의원 측 "치과적 도움 필요 판단해" 국민의힘은 20일 논평에서 "신현영(사진) 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지원의료팀(DMAT) 구급차량을 탔을 때 남편도 함께 탄 것으로 드러났다"며 "신 의원은 유가족들과 국민들께 이 모든 경위를 소..
2022-12-20
"국민의힘이 내로남불..